법률
경찰수사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창구할 수 있나요?
경찰수사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창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청구 방법과 청구시기, 진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그 공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위한 것이라면 소 제기 후 해당 경찰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