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든 책을 소개해주는 SNS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SNS에 실제 읽은 지면 책 페이지를 일부 촬영해 게시물로 올려도 될까요?
(책 한권에 6~9장 정도/좋은 글귀나 문구를 강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은 전혀 없고, 작가와 제목을 게시하고 있고, 읽은 책의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찍어서 간단한 평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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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책이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SNS에 사용하는 경우 내용일부가 타인의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비록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서적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
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