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일반 패드립 니애미(너엄마라는 뜻) 뒤짐
니애미 너 키울 돈 없어서 죽음 이런거 같이 성적인 말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패드립도 명예회손 통메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이 없는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패드립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