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 추가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통상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토지사용료] [공1993.11.15.(956),2972]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