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종류 중에 통상공동소송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공동소송에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의 특징 및 다른 공동소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통상공동소송은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각자의 청구가 독립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한사람의 판결이 다른 사람에게 구속력을 미치지 않으며 합일확정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특징은 각 공동소송인의 권리, 의무가 독립적이라는 점과

판결도 개별적으로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필요적, 필수적 공동 소송은 한사람의 판결이 다른 공동 소송인에게도 영향을 주며

합일확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통상 공동소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만 각자의 권리 의무가 독립적이어서 서로 소송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의 공동 소송을 말합니다

Answer 3

통상공동소송은 소송물이나 법률관계가 공동이지만 판결을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방어는 서로 독립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자백을 해도 다른 사람의 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요적 공동소송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