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현재 정보는 어떤 걸 준비하나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새로운 정부인데,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은 해결하기 힘든 난제중에 난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관련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등의 제도가 있고요, 양육비용 관련된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관련 정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신혼부부 관련 장려 정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육 및 무상 교복 등의 복지정책들도 있을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헌함과 함께 1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실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부 초기인 만큼 세부정책들은 나오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심에는 ‘결혼·출산 비용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대출 지원책입니다.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첫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없애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빚 탕감’ 모델이죠. 이는 출산과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초기 자본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역시 ‘가족 친화적’으로 재설계되는데요.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과세표준을 만들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의 문턱도 낮춘다고 합니다. 나아가 사업주의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프리미엄 급여’ 지원 약속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과 양육 양립을 위해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관이 모두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최근 출산율이 오랜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한참모자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재정,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중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다자녀 혜택 강화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립휴양림, 공원 등 예약 우선권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모두가 사용할 경우 6개월 급여 100% 보장을 해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으나, 기존 정책이 확대되는 수준으로 보이고 혁신적인 대책은 뚜렷하게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만 추진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및 보육시스템 강화, 육아휴직 확대 및 유연근무 확대 및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주거, 보육, 일자리 중심의 구조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대상의 장기 임대 주택 확대하고 첫만남,영아수당 지급,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있습니다. 단순 지원금보다 양육 부담 완화와 워킹맘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민감 기업 참여 유도와 규제 완화도 병행 중 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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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산 양육, 기본소득 + 주거, 보육 국가지원확대가 핵심입니다. 출산 시 연간 1천만원 지급, 5년간 총 5천만원가지 지원 및 어립이집, 유치원 무상화 확대와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국가 책임 보육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출산시 세제혜택, 특례대출, 청약가점, 출산/육아 지원금 등 제도를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 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출, 아동수당 확대 등 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에는 인구전략부처를 신설해 출산·보육·이민 정책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에요.
육아휴직 확대, 직장 내 돌봄시설 확충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