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운전주 보험 과실치사 형사 합의금 보상여부

Question

pas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 를 운영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 보험 / 일상책임배상보험 이 2가지가 있고, 운전자 보험에서 별도로 형사관련 조항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이러한 보험들이 모두 있는데도 형사 합의금은 자비로 진행하여야되는지, 이러한 보험들에서 '통상적으로' 보상되는지 질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진행하지 않으려면 갖고 계신 운전자보험에서 PAS 전기자전거 사고도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공유자전거 보험은 대부분이 민사적 배상 중심이며, 형사합의금은 보장되지 않거나 한도가 낮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역시 그렇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데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 등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장하구요. 단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해서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한정한다면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일부 운전자보험에서 자전거 사고까지 포함하는 특약을 제공하기도 해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다루고 민사배상과 별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며 형사와 관련된 것은 보험약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넣고 싶다면 특약 등을 통해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것에 대한 형사와 관련된 보험의 경우 포함이 되지 않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민사손해배상만 보상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보상은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되는지는 약관을 잘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Answer 4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비용담보(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 형사 합의금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PAS 전기자전거를 공유자전거를 빌리신 것이라면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PAS보험을 서울시서나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금은 대체적으로 운전자보험에 명시를 하였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