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빚 탕감해준다고 광고하는거 그거 진짜인가요?

Question

인스타 광고에 뜨길래 물어봅니다

95퍼까지 탕감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일 것 같고 약간 보이스피싱 같고 그래서요

제가 사용한다는건 아니구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짜로 탕감이 되는지 이게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광고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탕감률이 위와 같은 제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