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빤히 바라봐도 잡혀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어떤 한 남성이 여성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성이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한다면 그게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빤히 바라보고있는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지속하여 쳐다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