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해외에 돈을 송금을 할 때...

Question

어디 뭐 신고를 안 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서워서요 ㅠ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액의 송금을 반복하거나 외국환 업무를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