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많으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매년마다 국가 채무는 오르고 이건 미국도 똑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이로 인해 미래의 발생할 어떤것이 있는지와 어떻게 채무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정건전성 악화
- 채무 상환을 위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2. 미래 세대 부담 가중
- 현재 채무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3. 국가 신인도 하락
- 지나친 채무는 국가 부도 위험을 높여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금융시장 불안 초래
- 국가 부도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경제성장 제약
- 채무 상환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복지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재정건전화 -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합니다.
2. 세수 기반 확대 -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납세 터전을 확대합니다.
3. 경제성장 견인 - 성장동력 확충으로 세수를 증대시킵니다.
4. 국가채무 상환 기금 조성 - 여유 재원이 생기면 채무 상환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5. 국채 운영의 효율화 - 발행 시기, 만기 구조 등 국채 운영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장기적으로 건전재정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과도한 경우에는 세수를 늘리거나 혹은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줄여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하여는 보통 재정 등에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하고 더불어서 채권발행 등을 줄이는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를 외채와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쁘다와 상관없다로 의견이 나뉩니다
미국이야 달러를 찍어내고 환율이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 해외자본을 다시 거두면 환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죠
그러나 이 부채가 개인이 볼 때, 어디 은행에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은 빌렸으나 당장 갚지않아도 되는 거 말이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큰 짐입니다. 국가 채무가 많은 경우 유사 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정책 등에 있어서도 제한이 따릅니다. 가령, 급히 공적자금이 필요한데 국채 발행 등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가채무의 상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채무 역시 채무이기에 상환을 하게 되면 채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국채를 팔았다면 국채 매수를 하면되고
차관을 했다면 다시 상황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