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 진행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갔음

Question

3년전에 여러차례를 통해 저한테 550만원을 빌려가고 중간 중간에 갚을수 있다고 하면서 안 갚고 잠수타고 반복 하고 작년 6월에 개인회생 진행 할거라고 해서 제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받을거 같아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 말고 갚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알겠다면서 개인회생 신청 한뒤 저한테 돈을 갚으려면 대리송금업체를 통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지만 저한테 무슨 인증비용이 필요하다 출금비용이 필요하다 하면서 연락이 오길래 저는 그냥 채권자 목록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무조건 갚을거라고 하길래 한달동안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도 두둑히 챙겨준다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계속 보냈고 변제계획 날짜 다 알려주더니 그 업체가 사기라고 돈 먹고 날랐다고 하면서 550만원 받으려다가 2000만원 까지 다 빌려주고 모은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신고를 할거라고 하니 신고 하지말아 달라고 또 변제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선 9개월 동안 약 100만원 돌려받았고, 자기도 그동안 사기 당한거 신고해서 돈 받으면 갚을수 있다 이러길래 이제 희망이 보이는가 싶더니 원래 입금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4일이 지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추가 차용 과정에서든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개인 회생에 포함시키는 부분이나 포함하지 않고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믿고 큰 금액을 빌려주셨다가 변제는커녕 연락조차 두절되어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임에도 허위 사실로 추가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사기죄 형사 고소 진행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송금업체 수수료 등 거짓말을 하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당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대화 내역을 증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비면책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친구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으려 하더라도 사기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서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로 사기 혐의를 입증해 두는 것이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과 나눈 모든 메시지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건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친구의 기망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중임을 숨기거나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점은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증거,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기죄 입증은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