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고충?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온지는 대략 2~3년 되었습니다.

이사 온후 3개월 이후 부터 갑자기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수소문 해보니 2개층 아래 입주민이 대피실에서 퇴근이후 흡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 열고 소리도 질러 보고, 관리사무소에 의뢰 하여도 크게 나아진건 없는것 같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따지고 싸워도 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질것 같아 참았습니다.

요즘 처럼 날씨가 추우면 문을 닫고 살면 그나마 고충이 덜한데, 여름철 경우 문을 열고 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정말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 오면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재규정이 별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형사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 건의를 하여 금연아파트 지정 후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