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가 무엇인가요?
현재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IRA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IRA가 무엇이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IRA법은 인플레 감축법이며 미국 재정적자감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1.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2.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3.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4.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5.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경제 탈탄소화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취약계층 집중 투자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의료분야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웜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여기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관련 제조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여서 제하도록 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 수출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비 확대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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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란 해외자본 유입 증가로 인한 국내 통화량 상승 및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환율 하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단은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 추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