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에는 어떤국가들이 있나요?
이원집정부제라는 정치제도가 있은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에는 어떤국가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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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프랑스, 이집트 , 러시아, 폴란드 등이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추진할수 있으므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으며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있어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여소야대와 같은 동거정부의 형태가 만들어질때 대통령은 경직성을 탈피하고 탄력성을 높일수 있으며 이는 여소야대 정부에서 대통령은 일관성 보다 탄력성을 지향함으로 대립과 마찰을 최소화 합니다.
단점으로는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당일 경우 분권형 정치구도의 실패를 가져올수 있으며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당이 아닐 경우 다른 당의 인물을 총리로 세우고 동거정부의 형태가 형성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권한이 확대된 총리와의 관계가 복잡해져 대립과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며 이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모호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권한의 모호성은 책임 소재의 모호성으로 연결되어 대통령과 총리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