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유튜브에 커버곡이라든지 뮤직비디오,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올리고
밑에 링크를 걸었을때 접속한 링크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뮤직비디오, 커버곡, 음원을 사용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며, 링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오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튜브 등에서는 커버 곡등에 대한 수익의 거의 모든 부분을 원저작자에게 가도록 내부적인 정책으로 삼아 진행하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