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처럼 키우는 길냥이를 구조하겠다며 가져가려는 캣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넓은 데크가 있어 고양이가 살기 좋은 마당이 되고 있죠.
어미들은 이미 5년전부터 우리를 간택해 주인처럼 대하고 있고, 그동안 5~6차례의 출산을 통해 깽냥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문제는 2달 된 새끼고양이가 두마리 있는데,
어떤 캣맘년이 그중에 한 마리가 이쁘다고 생각했는지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고양이를 그딴식으로 기르면서 학대하냐 눈 한쪽이 잘 안떠지는데 왜 병원은 안데려가냐 등등의 말을 하며 구조하러 갈거니 가면 그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장엔 어머니 혼자 일하고 계셔서 남편이 같이 와서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잖아요 캣맘들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거)
각설하고, 저희는 이 고양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쭉 키워왔고, 어미는 더 오래 키워왔습니다.
밥도 매일 수 차례씩 사료 사서 먹이고 있고 잠잘 공간 다 챙겨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 이 미친년들이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일하느라 바쁜 시간대에 와서 훅 가져가버리면 신고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모로 돌봐주신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는 길고양이이기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졌을 때의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캣맘은 해당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내놓으라거나 임의로 대려가는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존 환경에서 무단으로 이탈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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