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는데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앞으로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내란죄는 형량이 무겁다는데
몇년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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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떠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이 곧바로 유죄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란죄 자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에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