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진행중 법무사가 문을 닫고
다른 법무사로 이관 진행 중 이관된 법무사에서는
전혀 일을 진행 하지 않음
수임료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안해줌
이렇게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고 14조 정도의 금액
위사항을 고소할려면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이 사안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사안인데 사기 및 업무상횡령(피해금액이 5억 넘으니 특경),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음법무사를 고소하시고, 두번째 법무사는 수사진행내용 보면서 추가고소를 고려해봐야합니다.
14조가 아니라 14억이겠지요?
어쨌든 제가볼때는 법무사 불법사무장이 한탕해먹고 날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