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도 관세폭풍 맞는다는데 미소기준이 뭔가요
요즘 뉴스에 역직구도 관세폭풍 맞았다면서 미소기준 얘기 나오던데요. 솔직히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판매자들한테 타격이 큰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소기준이라는 건 미국이 역직구 물품에 적용하는 최소 면세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을 안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도를 조정하거나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역직구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가 위주로 판매하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쪽은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통관 지연도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역직구에서 말하는 미소기준은 수출 시 간이 절차를 허용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소비자한테 소액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간소화해 통관이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낮추거나 관리 강화하면 판매자들이 예전처럼 쉽게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건당 판매 금액이 작은 쇼핑몰이나 개인 판매자라면 서류 부담이 커지고 세금 문제까지 붙어서 타격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역직구 증가에 대응해 이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으면 배송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소기준이란 미국내에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던 제도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폐지함에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도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액세를 적용하고 추후에는 종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판매자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