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범죄현장을 신고하거나 구조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간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