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이 합의부사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더 중한 죄로 변경된 경우에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죄가 더 중한 범죄로 변경되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는 경우, 법원은 관할 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합의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심급을 조정해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단독판사 관할에서 그대로 심리하면 관할 위반이 되어 판결의 적법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