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기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도 현재 상황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민 행안장관의 결과가 기각인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기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탄핵을 시도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