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필요한 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관한 질의

Question

게임 핵 판매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게임법 32조 8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게임유통사가 체크해야할 법령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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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핵제작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4호 위반여지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