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유 금지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넷플릭스 계정을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공유해서 요금을 절약하는 플랫폼들이 많은데요,

넷플릭스에서 계정 공유를 금지를 하면 OTT 공유사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공유가 금지되는 경우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 역시 불법을 중개하는 것이 되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정공유를 금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공유를 전제로 활성화 된 공유사이트는 공유가 금지되면 주된 사업분야가 축소되기 때문에 사업분야의 변경을 시도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