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고시원
사용료를 내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단점거등 처벌할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