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
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ㅠㅠ
법무사가 애초에 신청해주고 판결은 났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독촉의 의미일뿐 판사가 이에 따라 빠르게 결정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청은 하셨고 결정까지 나온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곧 확정까지 될 것이며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