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

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ㅠㅠ

법무사가 애초에 신청해주고 판결은 났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독촉의 의미일뿐 판사가 이에 따라 빠르게 결정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청은 하셨고 결정까지 나온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곧 확정까지 될 것이며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