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지역에서 자전거-보행자간 사고 관련보상을 어찌해야할까요?

Question

사고 지역은 첫 사진 표지판이 있는 인도/자전거 통행 구분 사진입니다.저는 보행자로 보행출입구에 공사로 인해서 볼라드가 쳐져 있어서 입구에서는 자전거 지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항이었으며,(사고 시에는 볼라드가 인도입구쪽은 막혀 있었습니다.)이어폰을끼고 헨드폰을 주시하면서 인도쪽으로 들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사진상으로 위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자전거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으며저를 인지하고 크락션을 울렸는데 반응이 없자 음성으로 비키라고 고성을 질렀으나 제가 듣지못하자 브레이크를 밟는 중 제 안면과 자전거운전자 이마 측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사진상으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자전거는 오른쪽)자전거 도로 입구로부터 사고거리는 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그 위로 100미터정도는 직선거리임을 알려드립니다.-피해사항--글쓴이: 충돌 후 10초 뒤에 코피가 나왔으며(붉은 원 지점) + 왼쪽다리 찰과상(향후 진단결과 안와골절(수술불필요, 입원불필요, 6주 진단 ->단, 자가적으로 뼈가 붙는 기간이 6주로 잡은 것이며, 현재 안와하공 신경이 손상? 되어 왼쪽 빰 및 윗 이빨부분이 마취된것 같은 상태입니다. 신경의 회복기간은 최소 6달~2년 이라고 들었습니다.-자전거운전자: 오른쪽 팔뚝 찰과상, 무릎 찰과상 및 오른쪽 무릎손상추정(절둑거림)-특이사항--글쓴이: 헨드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인지를 못함-자전거운전자: 자전거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자전거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잡히는 걸 경찰관도 확인,) 및 음주(0.1이상0.2미만 추정)일단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자전거 운전자가 음주다보니 지자체에서 등록했던 자전거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실비보험 및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습니다.1. 양측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2.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보는건 완전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이게 형사사건 판결로 과실비율 나오면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합의 진행 절차 및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피해자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건 처리(경찰 조사 등)에서는 과실에 대해 나누지 않으며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보험 처리는 안될것이며 직접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보험 증권 확인)에 따라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등)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달리 도로 주행 중의 사고 등이 아닌 점, 상대방 자전거가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 아닌 점에서 바로 보험사간의 자동차 사고사례와 같은 합의 보상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우선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에 상대방 자전거가 신호를 하였음에도 지속 전방을 주시 하지 않고 보행을 한 점 등에 과실이 질문자 측에 좀 더 인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를 한 점에서 각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이며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행운보다 행복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측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의 주변을 잘 보지 인지하지 못하여 난 과실이 일반적인 사고라면 잡힐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음주를 한 중과실이 있어서 무 과실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3. 상대방은 음주 운전 사고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도 보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보험으로 처리 불가 시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신 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