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력처럼 됐을 경우

Question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저절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내가 너무 많은 주식을 매입해서 그 효과로 주가가 상승했을때 바로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보고 나오면, 그런게 주가조작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냥 특정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서 샀을 뿐이고 저절로 주가가 올라서 팔았을 뿐인데 그런게 처벌이 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어떠한 의도도 없고, 공모한 것도 없이 투자금액이 단순히 많은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 입증 등을 소명하여 거래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