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고 들었고 몇몇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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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