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다고 들었고 몇몇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