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대학교 게시판에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내려받았습니다.

그 폰트를 이용해서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액수로 폰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다운받아 이용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료 폰트라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무료 서체 중 하나의 다운로드 창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고,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사용범위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운로드받은 폰트의 사용범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의 경우 제한이 된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포스터 제작 경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