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트는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 내놔야 하나요?
무료 폰트도 많고 남이 만든 폰트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봐요??
만약에 남이 만든 폰트를 쓰다가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폰트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동의없는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문제되면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