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사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나요? 2개의 귄리를 다 준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검사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나요? 2개의 귄리를 다 준 이유가 있나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또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던 시기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경찰이 일제시대의 "순사" 라는 좋지 않은, 믿음이 없는 이미지가 있었기에 이런 순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사기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수사권을 검사 쪽에서 갖고 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자 경찰의 수사권을 돌려주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검찰의 저항으로 실패하다가 문재인 정부때 한정적인 사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