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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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쿠팡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된다는데 계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지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있었고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기사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만약 A라는 사람의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실제 그 계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정거래의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정에 대해서 거래된 부분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상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 유출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개인정보 관리자가 혹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