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를 10만원치를 구매하여 문제를 받고 해당 과목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작년도 족보이지만 참고용으로 보라고 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참고용으로 보라고 말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족보는 족보일 뿐이므로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고 고소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족보는 말그대로 기출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족보가 시험에 안나왔다고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아닌데도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