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이 지역가입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Question

부모님이 70대이시고 인구소멸지역에서 2인으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꼴랑 2억짜리 하나 소유하고 있고 월 연금 250만원 정도에

월 사업소득이 130만원쯤 됩니다

근데 정말 웃긴게 저정도이면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이 조금 넘어서

고유가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들 조건을 보면 20억짜리 아파트 소유하고 연봉 1억받아도

충분히 받고 남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애초에 지역가입자들은 고령이라고 무시를 하는건지 이거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이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고령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비교해보면, 소득과 재산 규모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받는 혜택이 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산정 방식과 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현실적인 생활 부담과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이며, 고령 지역가입자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