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소비쿠폰 상위 10%? 말도안되잖아

Question

우리부부는 직장보험 + 지역보험 내고 3인 가구입니다.

잘벌지도 억대연봉도 아닌 평범한 우리집이 상위 10프로라고 대상이안된대요.

사유는 보험료 초과.

저는 직장인으로 직장보험 기준 지급대상 안에 드는데

보험료초과?

똥차한대는 제명의

남편은 달동네 주택 한채 가지고있는 개인사업자에요.

소상공인.

그런데 상위 10프로요?

남편말론 자기는 지역보험자라 너처럼 직장에서 건보료 반 내주는 직장인과 다르다

오롯이 내가 다 내는데 너보다 두배로내는데 넘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 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기준에 맞춰 상위 10프로를 측정할거란 생각이 안들어서 동의하기어렵네요.

그럼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우수수 지급대상이 아니다로 나올텐데 국민의 90프로에게 준다는 말이 무색하잖아요.

누가 설명이나 추측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래 건보료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안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