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밭이나 야산에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밭이나 야산에 함부로 버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음식물 쓰레기를 밭이나 야산에 부단으로 버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이뤄져서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심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 첨부 후 주민센터나 자제체 환경과에 신고하면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음식물쓰레기를 무난 투기하는경우 발각되어 범죄자가 특정될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수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있습니다.

Answer 3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입니다.

신고해야할 대상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지자체에서 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 10만 원, 지자체에 따라서 그 이상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