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쓰레기 투기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집앞 길가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해서 냄새도 나고 죽겠습니다 따로 쓰레기수거함이 있지도 않은데 음식물쓰레기까지 버려서 어떤처벌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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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