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이상자 범죄를 막기위한 사법입원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장신이상자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해당 제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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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법입원제도는 예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반대의견도 많아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도입이 실제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의 보호 입원 제도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