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강력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입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