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이 SEC기관과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미국기업과 규제기관 SEC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증권여부 관련된 것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정에서 해결되거나 패소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만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nron - Enron Corporation은 2001년에 파산 신청을 한 에너지, 원자재 및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익을 과장하고 부채를 숨기기 위해 회계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SEC는 회사와 경영진을 고소하여 관련된 일부 경영진에 대한 합의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WorldCom - WorldCom은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통신 회사였습니다. SEC는 회사와 경영진을 고소하여 관련된 일부 경영진에 대한 합의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ernie Madoff - Bernie Madoff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사취한 폰지 사기를 운영한 금융가였습니다. SEC는 Madoff의 활동을 조사하고 그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과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폭스바겐(Volkswagen) - 폭스바겐은 회사의 배출량 수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여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SEC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회사는 28억 달러에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Theranos - Theranos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기술을 부정하게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혈액 검사 스타트업이었습니다. SEC는 회사와 CEO Elizabeth Holmes를 고소하여 Holmes에 대한 합의 및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은 주식 등 증권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 증권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SEC와 기업 간에 증권 여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으며,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9년에 일어난 '인터넷 버블' 시기에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Amazon.com의 경우입니다. 당시 SEC는 Amazon.com이 발행한 증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mazon.com은 SEC와 합의를 이루고, 2002년에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SEC가 코인 거래소인 EtherDelta를 상대로 증권 거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EtherDelta의 운영자는 증권 거래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고, SEC와 합의를 이루어 3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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