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카약 같은 것을 모든 물이 있는 곳들을 마음대로 다녀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Question

개인 방송 채널등에서 보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약이나 그에 준하는 스쿠터를 이용해서 주변 섬(무인도 등등)들을 여행하러 다니거나 그냥 타고 노는 모습들을 보여 주던데요.

그런 여행들은 법적으로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누구나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이 통제 되지 않은 구역 등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