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저와 제 전남친의 상황들을 다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계정 만든 게 한 두번 아니라서 누군지 찾고 싶은데 경찰 신고하면 누군지 추적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