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제도가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계산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탄소국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의 수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줄이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의 시행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에는 추가 관세와 같은 무역 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반영한 제품 원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 배출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미래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수출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피하고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탄소국경제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 시행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의 수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공정별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원자재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이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 배출량 계산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공정 개선, 친환경 기술 도입,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인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협력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산출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비용산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되는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인 ISO 14067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AM은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을 차감한 후, EU의 탄소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의 탄소 가격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의 탄소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기업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탄소절감을 위한 방안책 마련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