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요 국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큰데, 수출 기업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탄소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기업은 탄소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 도입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재를 활용하거나 저탄소 공법을 적용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환경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 감축 인증을 획득하거나 친환경 제품 라벨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화학, 유리/요업 등의 업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기업은 이에 대비해 여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내재 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 등을 통해 적용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활용하고, 필요시 EU에서 제시한 기본값 및 추정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혁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탄소 비요을 CBAM 부담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탄소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없이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대기업들 외 중소기업들을 죽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