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로써, 동일명칭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국내에 A라는 명칭의 화장품 관련 상표를 2015년에 등록받아 현재 제품에도 실사용하여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에서 A를 검색해보니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

A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해외 화장품 제품이 직구('미국직구'로 표기되어 있음)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직구 제품은 저희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거래, 생산 등 모든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

이에 엄연히 국내에 화장품에 대하여 A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직접 제조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직구 제품의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 이와 같은 경우

(1)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2) 상표권 침해가 맞다면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대응(내용증명 발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내상표권자의 등록상표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허락없이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 내용이 맞다면 해외직구 판매 대행업체에게 침해중지 경고 내용증명 발송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도 강구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