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자산,채무도 공유되나요?

Question

남편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할때 배우자의 자산과 채무도 공유가 되나요? 남편 모르게 제 이름으로 갚고 있는 신용대출금이 있는데...그것도 남편한테 공유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 배우자 재산, 채무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재산 역시 함께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