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보나요?

Question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갑작스럽게 말하네요.제명의로된 집이 있고(큰금액은 아닙니다)

예금이 조금 있어요. 개인회생대리해주는곳에 이미 550만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명의 집에는 대출이 남아있음에도 없다고 했다고(법무사?) 하더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 한쪽만 개인회생이되나요? 이 수수료 돌려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정도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