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NFT가 재산로 인정 받나요?
오늘 BTS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자사 아이돌을 NFT로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NFT가 재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만의 아이돌 굿즈를 가지고 싶은 팬입장에서 무척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98조를 보면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등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재산이 "물건"을 전제로 한다면 NFT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 NFT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